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5, 2007. 10. 25.
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호적부상의성표기정정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3, 2000. 9. 27., 각하
문화관광부고시 2000-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문화관광부고시2000-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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